|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| |
| 첨부 | (공문)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_KAR.pdf |
|---|---|
| 학회관리자 | 2024.03.27 (조회수 : 778) | |
|
1.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9조（국가핵심기술의 지정■변경 및 해제 등） 에 근거하여 기술 및 산업 환경의 변하, 국내외 기술수준 등을 고려,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목록(별표)을 개정하려 합니다.
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（안） 행정예고＞
o 위임법령 :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
o 입법예고 : 2024.03.14~2024.04.04
o 입법효과 :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술로 지정 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수출 시 정부심의, 보호조치 이행 등 기술보호 의무 이행
o 로봇 분야 관련 안내（요약）
<로봇분야 기술명 안내(3개)> - (현행) 복강경, 내시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의 설계기술 및 제조기술
- (현행) 작업영역을 공유하는 고밀도 공정 작업용 로봇 운영 및 제어 기술
- (현행) 영상 감시 기반 로봇 통합통제기술
2. 위 관련, 정부에서는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공고하여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•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.
3. 주요내용 중 로봇 분야 관련 변경（안）에 의견 있으신 사업자 대표께서는 '24. 4. 3.（수）까지 직접제출 또는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* 제출 및 문의처 : 기획사업본부 정책팀（070-4220-0910, nanagi@korearobot.or.kr)
첨부 : 1.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부. (첨부 링크 : https://www.is-portal.net/service/ca/brd_dnmc_main.do?brdGrpCd=3&mid=457)
한국로봇산업협회장 |
|
| 목록 | |
